한국 경제에 드리운 두 가지 그림자: 치솟는 먹거리 물가와 국가 재정 위기

푸드플레이션(foodflation)

 

최근 국내 경제는 거대한 파고에 직면해 있습니다. 빵, 커피, 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먹거리 물가가 살인적으로 치솟는 ‘푸드플레이션(foodflation)’이 걷잡을 수 없이 심화되는 가운데, 동시에 새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와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 증가는 국가 재정 건전성에도 비상등을 켜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복합적인 위기는 서로 맞물려 서민 경제 전반에 거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 없이는 민생 불안이 심화될 것이라 경고합니다.

 

생활을 압박하는 푸드플레이션: 빵, 커피, 쌀값의 심각성

가장 먼저 서민들의 밥상에 빨간불을 켠 것은 ‘빵값’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8월 빵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무려 6.5% 상승하며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1.7%)의 세 배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 미만의 미미한 상승률을 보이던 빵값은 올해 들어 3.3%(1월), 3.2%(2월), 4.9%(3월)를 기록한 뒤, 3월부터는 꾸준히 6%대의 높은 상승률을 유지하며 구조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빵값 급등의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첫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밀가루 공급망 차질이 장기화되면서 핵심 원재료인 밀 가격이 폭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둘째, 밀가루 외에도 빵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달걀, 우유, 버터, 설탕 등 다른 식재료 가격 역시 줄줄이 인상되었으며, 여기에 최소임금 인상과 인력난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까지 겹치면서 생산 비용 전반이 치솟았습니다. 최근 유명 유튜버 ‘슈카월드’가 특정 대형마트에서 990원짜리 소금빵을 선보여 소비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지만, 이는 동시에 "기존 제과점들이 과도한 이윤을 챙기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와 함께 제빵업계 전반에 대한 가격 논란을 증폭시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OECD 통계 및 각종 물가 비교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빵값은 프랑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보다도 비싼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제빵업체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해왔다는 사실은 이러한 가격 논란에 더욱 불을 지피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커피값 역시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속해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커피 문화를 선도하는 것으로 알려진 스타벅스 카페라테 톨 사이즈(355ml)의 국내 가격은 4.11달러로, 본고장인 미국(3.26달러), 커피 문화가 발달한 일본(3.57달러), 심지어 커피 본고장인 이탈리아(2.84달러)보다도 비쌉니다. 호주와 캐나다와 비교해도 국내 가격이 더 높은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 OECD 통계는 한국의 전반적인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가격 수준이 OECD 평균을 100으로 할 때 147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수치를 보여줍니다. 이는 스위스를 제외하면 OECD 국가 중 가장 비싼 수준입니다. 특히 서울은 세계 주요 도시 가운데 식료품 물가가 여덟 번째로 높은 도시로 꼽히며, 도쿄, 런던, 파리, 시드니 등 흔히 고물가 도시로 알려진 유럽 및 대도시들보다도 식료품 가격이 높다는 점은 서민들의 체감 부담을 크게 키우고 있습니다. 고물가로 악명 높은 국가들보다도 생활비가 비싸다는 현실은 많은 국민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국민의 주식인 ‘쌀값’마저 가파르게 치솟아 우려를 더합니다. 9월 초 기준 20㎏ 쌀 소매 가격은 6만294원으로, 불과 1년 전보다 17.2%나 상승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비축미를 대규모로 풀고, 농협과 연계하여 할인 지원을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심리적 저항선인 6만원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처럼 공급 과잉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르는 기현상은 산지 유통업체들의 원료 벼 확보 경쟁과 더불어, 복잡하고 다단계화된 쌀 유통 구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정부는 단기적인 가격 안정화를 위해 할인 폭 확대 및 비축미 방출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복잡한 시장 구조와 유통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단기간에 쌀값이 안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합니다.

 

국가 재정 건전성의 경고등: 국가채무와 복지 지출의 폭증

이처럼 생활물가가 전반적으로 급등하며 가계에 부담을 주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재정 전망 역시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중기 재정 전망에 따르면, 내년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장기적인 전망입니다. 2035년에는 국가채무 비율이 71.5%에 달해, 비(非)기축통화국의 안전선으로 여겨지는 60%를 훌쩍 웃돌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40년 뒤인 2065년에는 무려 156.3%까지 치솟아 올해 말(49.1%)의 세 배 이상으로 불어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수치들이 더욱 우려스러운 이유는 한국이 달러, 유로, 엔화처럼 자국 통화를 무제한으로 발행하여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경우, 재정 악화가 심화되면 국제 신용도가 하락하고, 외국 자본 유출, 환율 급등, 그리고 최악의 경우 국가 부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심각한 경고가 나옵니다.

 

국가채무가 폭증하는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새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가 재정 지출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한편,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인해 기업 이윤 및 개인 소득 증가세가 둔화되고, 이는 곧 세수 증가세의 둔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의 폭증입니다.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 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향후 재정 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장기 전망 역시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한국의 사회보장 시스템은 이미 적신호가 켜진 상태입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추정치로, 1983년생이 65세가 되는 2048년에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월 연금 개혁을 통해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적자 전환 시점을 7년 늦추긴 했지만, 이는 근본적인 재정 악화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현재 사회 초년생인 1999년생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2064년에는 연금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며, 현행 제도 하에서는 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 자체가 의문시되는 상황입니다. 건강보험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며, 2033년에는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되어 국민들의 의료 복지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서민 경제의 이중고, 그리고 해법 모색

먹거리 가격 폭등이라는 당면한 현실과 국가 재정 불안정이라는 중장기적 위기는 결국 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그리고 매우 큰 충격으로 이어집니다. 소득 불균형 심화 속에서, 물가 상승은 저소득층에게 훨씬 더 큰 타격으로 다가옵니다. 통계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가구의 식료품 지출 비율은 소득의 31%에 달하는 반면, 소득 상위 20% 가구는 10%대에 그쳐 세 배 이상의 차이를 보입니다. 이는 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고통받는 계층이 저소득층임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빵, 커피, 쌀값으로 대표되는 생활물가의 급등이 가뜩이나 어려운 가계 부담을 키우는 가운데, 국가채무 증가와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적자 전망까지 겹치면서 서민 경제는 말 그대로 이중·삼중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당장 먹는 문제부터 미래의 노후 보장까지 모든 면에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가격 안정 대책과 더불어,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재정 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 노력은 물론,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억제하고 세수 기반을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구조 개혁이 시급합니다. 더 이상 문제를 미루거나 일시적인 처방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의 위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기로이며, 정부와 국민 모두의 현명한 판단과 단호한 실행이 절실한 시점입니다.